[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업 규제 합리화를 위해 단기적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구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규제의 다운사이징,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인프라 조성 : 품질·안전·조달 등 생산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상헌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행 건설업계에 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중층적 규제체계와 가격 중심 조달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새 정부는 최근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와 처벌 강화를 예고했다. 건설업계 종사자 사이에선 타 산업대비 과도한 전방위 규제 신설과 강화된 제재로 산업 위축에 대한 걱정이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2023년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59‱(퍼밀리아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 명목 GDP(국내총생산) 10대 국가 평균(0.78‱)보다 약 2.04배 높았다. 

공공조달 정책 역시 여전히 낙찰자 결정 기준에서 가격이 중시된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과거의 정량적 실적과 결과만 반영한 안전 평가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품질·안전의 비중이 작아진다는 주장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결국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하자'는 왜곡된 인식을 낳을 위험성이 높다"며 "건설업의 중대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동시에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규제 다이어트'를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 생산과정 규제의 중층적 체계와 중복적인 제재·처벌의 합리화를 위해 종합적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품질·안전에 대한 개별 목적 중심의 규제 양산에서 상호 연계성을 인식과 함께 통합 운용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부연구위원이 "규제관리 당국의 인식 전환을 통해 법·제도·실무의 통합과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고품질·고안전 달성을 넘어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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