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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산업·환경 '약진'…농림·해양 '체면치레'

산업·중기·에너지 27.5%↑‥복지·노동 12.8%↑
농림·수산·식품 증가율 1.1%→4.7%로 상승

  •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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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00억원이 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부처별로 투입되는 예산도 골고루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중기부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몇년간 증가율이 저조했던 농림·해수부 예산도 크게 늘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규모 면에서는 역대 최대이며, 부처별 예산도 모든 분야에서 증가했다.

◆ 산업·중기 증가율 1위…복지·노동분야 상당폭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높은 증가율에 반색하고 있다.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가 커진 덕분이다.

먼저 내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18조8000억원)보다 27.5% 늘어난 수치로 올해 예산 증가율(14.3%)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0년도 정부예산안 분야별 증가율 [자료=기획재정부]

특히 혁신성장과 관련된 예산이 50% 이상 늘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사업 예산이 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가했고 DNA(Data, Network, AI)와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사업 예산은 3조2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복지·노동 예산도 크게 늘었다. 내년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161조원)보다 12.8% 증가한 수치다. 올해 예산 증가율(12.8%)보다는 소폭 늘었다. 이 중 일자리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예산도 늘었다. 과기부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이 17.3% 증가한 덕을 봤다. 환경분야 예산은 미세먼지 대응 등 소요재원이 증가해 19.3% 늘었다.

◆ 농림·해수부 예산 '약진'…국방·외교·통일부도 증가세 유지

최근 몇 년간 증가율이 저조했던 분야도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1%대 증가했던 농림·해수부 예산 증가율은 4%대를 돌파했고 외교·통일분야 예산도 크게 올랐다.

2020년도 정부예산안 분야별 증가율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올해(20조원)보다 4.7% 증가한 21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1%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더욱 커진 것이다.

특히 원예·양식·스마트 농어업 사업과 어촌뉴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스마트 농어업 예산은 올해 2544억원에서 내년 3460억원으로 증가하며, 어촌뉴딜 사업 예산은 올해 1729억원에서 3981억원으로 늘어난다.

외교·통일분야는 올해 5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율로 보면 9.2% 늘어난 것으로 올해 증가율인 7.5%보다도 높다.

다만 교육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증가율이 둔화됐다. 내년 예산은 72조5000억원이 편성되며, 올해(70조6000억원)에 비해 2.6% 증가했다. 올해 예산 증가율인 10.5%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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