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일반

[2020 예산안] 2.6조 vs 0.3조...노인·저출산 예산 '극과 극'

기초연금만 1.6조 증가…노인사업별 1000억 이상 늘어
아동·보육은 800억 최대 증가…200억 안팎 대부분

  •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4:11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내년 고령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높게 편성했다. 다만,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는 특별한 대책이나 예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예산은 25조328억원으로, 올해 22조1040억원보다 2조9288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기획재정부]

이 중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예산이 2조6111억원 증가해 대부분(87%)을 차지한 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보육 예산은 3177억원에 불과했다.

노인 예산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면서 기초연금 예산은 13조1765억원으로 올해 11조4952억원보다 1조6813억 늘었다.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8220억에서 1조1991억원으로 3771억원, 노인맞춤돌봄은 2458억원에서 3728억원으로 1270억원 증가했다.

반면, 아동·보육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등이 3조5981억원에서 3조6843억원으로 862억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크게 증가한 사업이었으며, 국공립어립이집 확충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온종일 돌봄 등 대부분의 사업은 2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첫 0명대를 기록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 등이 전혀 없었다.

정부의 이같은 예산 편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령화에 맞춰 노인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인구 감소로 일부 사업에서 남게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 자연스럽게 노인 관련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특히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하다보니 기초연금 대상 확대 등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보육 예산의 경우 저출산으로 아동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고 내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오면 새로운 사업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