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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적자국채 60조 발행…빚내서 경제살리기

총지출 513조인데 총수입 482조 그쳐
소득세 8조 늘지만 법인세 15조 급감
내년 적자국채 60조 추가로 발행해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9.8%로 상승

  •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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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을 9.3% 늘어난 513.5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내년에만 나라빚을 60조원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 내년 세수 2.8조 줄어든 292조 전망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294.8조원)보다 2.8조원(0.9%) 줄어든 292조원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는 284.1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1.1%) 감소할 전망이고 특별회계는 7.9조원으로 올해보다 0.3조원(3.5%)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88.4조원으로 올해보다 8조원(10%) 증가할 전망이다.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법인세는 64.4조원으로 올해보다 14.8조원(18.7%)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반도체 업종의 영업실적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68.9조원으로 올해보다 0.1조원(0.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재정분권 강화로 인해 세수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 적자국채 발행규모 올해보다 두배 늘어

내년에 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지출 씀씀이가 커지다보니 60조원의 나라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60.2조원 규모로서 올해(33.8조원)보다 두배로 급증한다.

국고채 발행 순증액도 올해 44.5조원보다 30조원 가까이 늘어난 71.3조원 규모다. 국가채무도 올해 740.8조원(추경기준 731.5조)보다 64.7조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1.9% 적자에서 3.6% 적자로 악화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올해 37.1%에서 39.8%로 늘어난 40%에 육박하게 된다. 빚을 내서 경제를 살리는 모습이다.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출(총지출)은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6.5% 증가율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국가채무는 2021년 GDP대비 40%대에 도달한 이후 2023년까지 40%대 중반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조세부담률은 현 수준인 19%대를 유지할 방침이다.

내년도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자재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면서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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