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생수사 1호’ 현대·기아차 리콜 은폐 의혹 검찰 수사 본격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2:12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2:32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양재동 본사 압수수색
국토교통부 리콜·시민단체 정몽구 회장 고발에 따른 수사
미국 2015년부터 리콜, 국내 2017년 ‘늦장 리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사 대표 차종에 탑재한 세타2 엔진에 대한 정부 리콜과 시민단체의 결함 은폐 의혹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가 약 2년 만에 본격화 되면서, 현대·기아차가 검찰의 ‘민생수사 1호’ 불명예에 오르게 됐다.

세타2 엔진이 적용된 자동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에서 170만대 리콜 중이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말에는 리콜 이행 여부까지 수사에 나서는 등 리콜과 수사 강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반면, 그동안 국내에서는 미국 리콜 뒤에도 리콜하지 않아 ‘늦장 리콜’ 지적이 불거져 미국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져왔다.

20일 검찰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다.

지난 2017년 4월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YMC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에서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국토부가 세타2 엔진 리콜 시행에 따른 중대 결함이다.

세타2 엔진은 현대차 쏘나타와 그랜저는 물론 기아차 K5, K7 등 현대차그룹 대표 차종에 적용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 [ 뉴스핌DB]

YMCA 측은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간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며 고발했다.

현대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YF 쏘나타 47만대를 리콜했다. 당시 국내 쏘나타 차량도 같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일각에서 불량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현대차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2017년 4월이 돼서야 국내 리콜에 들어갔다. 또 현대차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G80에도 세타2 엔진 리콜 사유로 알려진 부품 소착 현상으로 인해 국토부가 G80을 추가 리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서 세타2 엔진 추가 리콜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일 대검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민생수사에 대해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 정권 수사에 민생수사가 소흘했다는 지적에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 발언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인 만큼, 또 고가의 내구 소비재라는 자동차 특성상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해보인다. 

문 총장은 “검찰의 업무처리가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신년사에도 “새해에는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해외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등 이유로 현대·기아차를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세타2 엔진 리콜 매뉴얼 자료는 1장 분량으로, 엔진 점검 과정이 내용이 골자다.

반면 현대차가 미국 리콜을 위해 2015년 만든 ‘현대 쏘나타 GDI 엔진 결함 리콜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10장 분량이며 상세한 리콜 절차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740만대를 판매,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올해는 20만대를 늘린 760만대로 판매 목표를 세웠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