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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민생수사’ 외친 문무일 검찰총장…2019년에 실천할까?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2:59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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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신년사 “조직적 경제범죄 단호히 대처”
국감에서도 민생수사 지연 지적 받아
올 상반기 미제 사건 7만5000여건‥전년比 1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올해 민생수사에 적극적이지 못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년 민생수사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문 총장은 31일, 2019년 신년사에서 “2018년 국민적 의혹에 관한 중요사건 수사를 비롯해 검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았다”며 “새해에는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금융사기 등 조직적 경제범죄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구조적 부조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여성·아동에 대한 강력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 총장의 발언은 올초 신년사와 클 틀에서 같은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문 총장은 올초 신년사에서도 “검찰은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폭력 범죄와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경제범죄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기자간담회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적폐수사에) 상당한 인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민생에 더욱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문 총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올 한해 동안 적폐수사에 밀려 민생수사의 성적표는 좋지 못하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등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검별 미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7만56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늘었다.

문 총장의 ‘2년 연속’ 발언대로 내년 민생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되는 때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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