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한 이낙연 총리
“새해 韓경제 현실 만만치 않아"
"정부 지원 등 경제 활력 자극할 것"
정부도 ‘중석몰촉’ 각오로 일하겠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새해 우리 경제가 맞을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새해 정부는 투자 분위기를 높이고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을 더 강력히 지원하겠다. 지난해보다 더 자주 경제인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 현장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통해 이 같은 정부의 ‘중석몰촉(中石沒鏃)’ 각오를 밝혔다. 화살이 돌에 깊이 박혔다는 뜻의 중석몰촉은 ‘정신을 집중해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로 중소기업인의 새해 경영 포부이기도 하다.
지난해 경제인의 노고에 대해 감사·위로를 전한 이낙연 총리는 새해 한국경제가 맞을 현실에 대해 나열했다. 이 총리는 “대외적으로는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 이후 70년 이상 계속돼온 자유무역이 흔들리고, 주요국 경제가 하강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 노사관계와 몇 가지 정책의 안착 과정에서 오는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
내외의 불안과 부담을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자세로는 “정책의 방향은 견지하되, 정책의 이행은 실용주의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등 성과를 내고 수용성을 높이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보완과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는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공공 부문에서도 광역권 교통 물류 등 대형 인프라 건설에 나서겠다”며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 활력을 자극 하겠다.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형 사업들을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방식으로 조기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들 3대 산업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대규모 투자를 되살리겠다”며 “창업을 더 지원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R&D 예산을 신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의결해주신 규제혁신 4법을 잘 시행하겠다. 규제개선이 현장에서 실감되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꼼꼼히 실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경제의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면서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착근시킬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총리는 “새해의 경영에 관한 질문한 데 대해서 중소기업인들께서 ‘중석몰촉’이라고 답변해주셨다고 한다”며 “정부도 ‘중석몰촉’의 각오로 일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지난해보다 더 자주 경제인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 현장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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