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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 기초연금 올리고 아동수당 확대...복지 예산 첫 70조 돌파

올해보다 14.7% 증가한 72.5조 확정..정부 예산의 15.4%
기초연금 예산 2.3조↑..만 6세 미만 전아동에 월 10만원 지급

  •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07:18
  •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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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저출산 대책,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정부의 복지 지출이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72조5150억원이다. 이는 올해(63조1554억원)보다 9조3596억원(14.7%) 증가한 규모로, 전체 예산(469.6조)의 15.4%에 달한다.

아동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노숙인 복지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9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실제, 내년 늘어난 복지 예산은 아동·보육,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올해보다 2조3723억원(26%) 증가한 11조4952억원을 투입한다.

월 20만원이던 기초연금은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소득하위 20%에게는 내년 4월부터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대상은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올해 6349억원보다 1871억원(29.5%) 증가한 8220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서비스형(2만개), 공익활동(6만9000개),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 확대(51→61만개), 시장형 지원단가 9.5% 인상(210→230만원) 등이 반영됐다.

장애인 연금 예산도 올해 6009억원에서 내년 7197억원으로 1188억원(19.8%) 늘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예산 역시 올해 5조3466억원에서 내년 6조3915억원으로, 1조449억원(19.5%) 증가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내년 아동수당 지급에 올해(7096억원)보다 204.8% 증가한 2조1627억원을 투입한다.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 106억원을 투입해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볼센터를 150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영유아보육료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6.3% 가량 올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을 1991억원(20.2%)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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