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1년..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인권과 여성'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7:06

‘20만 공감’ 국민청원 중 인권·성평등 이슈 최다
동물·아동·미세먼지 등에도 관심
청와대 게시판 “효율적으로 목소리 내는 창구 역할”
'원론적 답변' 한계에는 "문제 처리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을 연지 1년여 간 가장 뜨겁게 달궈진 주제는 '인권과 여성'으로 분석됐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유효성있는 청원' 가운데 30% 가량을 차지하며 한국사회의 관심과 눈높이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가늠할수 있는 잣대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평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여론의 바로미터로도 불린다. 특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함께 들썩이기 때문이다. 뉴스핌은 국민청원을 통해 지난 1년1개월(2017년8월17일~2018년 9월28일)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슈들을 살펴봤다.

지난해 8월 17일 도입 이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은 30만건을 웃돌았다.(30만69건·9월28일 오후5시 기준) 이 가운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총 51건이다. 카테고리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다뤄진 소재는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인권·성평등(16건) 관련 청원이다.

‘청소년보호법 폐지(29만6330명)’를 시작으로 ‘낙태죄 폐지(23만5372명)’,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21만3219명)’,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형량 강화(23만3842명)’ 청원 등이 이어졌다.

◆‘20만명의 공감’ 27%가 ‘인권’... 대다수는 ‘여성 이슈’

인권·성평등 관련 청원은 주로 여성 대상 범죄에 관한 수사·재수사 요청 및 청소년 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 요구 등이 주를 이뤘다.

연예계 성상납 문제를 폭로하며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 사건(23만5796명)’, 집단성폭행으로 인해 투신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22만2770명)’ 등을 재조사해 진상규명해달라는 요청은 지난 1월 불붙은 미투 운동으로 연이어 게시판을 달궜다.

인권·성평등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국민청원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 보호를 요청한다(41만9006명)’는 게시글이었다.

이 청원은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사건’이 빠르게 수사된 이유는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이라며 여성 피해자에 관한 사건도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평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이슈’가 크게 주목받으며 반작용으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24만618명)’, ‘대검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 요청(21만7143명)’과 같은 청원도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문화·예술·체육·언론 카테고리의 ‘임윤택 미투사건 조사 촉구(20만8522명)‘ 및 안전·환경으로 분류된 ’몰카 범죄 처벌 강화(20만9494명)‘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인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인권 관련 이슈가 부상하는 이유로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 성장을 꼽았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 법무부임에도 국민들은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청와대 게시판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동·동물·미세먼지 이슈 ‘관심’

‘20만 국민 동의’ 청원 가운데 인권·성평등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한 카테고리는 문화·예술·체육·언론(6건) 및 기타(6건) 분야다. 그 뒤를 안전·환경(5건), 외교·통일·국방(4건), 반려동물(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등이 따르고 있다.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는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청원이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으로 알려지며 ‘미래’ 카테고리에 올린 ‘조두순 출소 반대(61만5354명)’ 청원이 역대 2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성적 학대 대상이 된 아이들 보호(21만6163명)’ 및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35만4935명)’ 요구는 ‘기타’ 카테고리에 이름을 올렸다. ‘육아·교육’ 카테고리의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청’에도 41만3924명이 응답했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에 걸맞은 동물 관련 이슈도 눈에 띈다.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22만6252명)’에 이어 개·고양이 등에 대한 ‘식용가축 제외(21만4634명)’, ‘도살금지 법안 처리(21만2424명)’ 요구가 정부의 답변을 들었다.

국가적 재앙이 된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에도 2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에 항의해 달라’는 청원에 27만8128명이 동의하며 미세먼지 또한 국민적 이슈임이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리는 반면 청와대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최다 인원이 참여한 ‘난민 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71만4875명)’ 요구에 ‘난민 신청자의 신원 검증 강화, 박해사유 및 강력범죄 여부 엄정 심사, 난민브로커 처벌 조항 명문화’ 등을 약속한 답변이 그나마 유의미한 청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월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해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이 올라온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삼권분립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람들과 비극을 공유하며 카타르시스만 높아지지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와대는 어떤 경우에 정부가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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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