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로 가라고 종용·압박·회유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공사가 수납원들에게 자회사 근무를 종용하고 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9일 작성된 이 청원은 12일 현재 기준으로 사흘만에 국민청원 3000명을 돌파했다.
글쓴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박봉이지만 계약직으로 입사해 공사와 인연을 맺어 수납 업무를 시작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을 공사의 외주, 용역사에서 근무를 하며 지내오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그는 "공사는 2007년 7월 1일 노동법 개정 이후 저희 수납원들을 마땅히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 용역 계약 근무에서 고용 형태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희 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미 일부 1심과 2심을 승소한 상태로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왜 공사는 말도 안되는 이유와 궤변을 늘어놓고 저희 수납원들을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로만 보내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는 새로운 용역 자회사로 가라고만 종용·압박·회유를 서슴치 않고 벌이고, 같은 처지에 있는 수납원들을 이분화시켜 심각한 노노 갈등마저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20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의 톨게이트를 100% 외주화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펼친 이후에도 산업구조의 변화로 업종 자체가 사라질 경우를 예외로 허용한 점을 들어 수납원은 정규진 전환 예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도로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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