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료 추가 제출 법원과 논의…갈등 우려 '일축'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6:21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6:21

검찰 관계자 "주중 자료제출 받기 위해 법원과 절차 논의 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번 사건의 증거제출을 둘러싼 법원과의 갈등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지난 주 제출받은 문건 410건 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고 구체적 절차를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출하기로 한 자료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또 "가급적 주중에 자료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논의 중"이라며 "법원행정처도 자료를 신속히 넘겨주겠다는 입장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검찰 측은 다만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 각각 보장된 법률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자발적 수사가 어렵다"면서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해야 당사자나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소속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또는 원본과 똑같이 복사한 자료 제출을 법원이 수긍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저희가 필요하는 자료는 다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다"면서 "중요한 것은 하드 원본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자료로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아울러 검찰과 법원이 증거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측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는 그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다만 임의제출 하는 쪽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검찰)도 이를 생각해 봐야 하지만 큰 마찰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방식은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제출 요청을 받고 의혹 문건 410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검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에 대해서는 제출을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