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선거법 개정안이 16일(현지 시각)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시될 총선에서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현 우파 연정이 다시 안정적 집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 이탈리아 연정은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들과 동맹당, 전진이탈리아 등 3개 정당으로 구성돼 있다. 

이탈리아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선에서 42%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연합이 하원(총 400석)에서 70석, 상원(총 200석)에서 35석을 추가로 얻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52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전체 의원 중 하원의원 147명과 상원 74석을 선출하는 일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로 뽑는 '완전 비례제' 전환 내용도 담았다. 

다만 지나치게 큰 다수당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권 연합의 전체 의석수는 각각 하원 220석, 상원 113석으로 제한했다. 

집권 여당인 이탈리아형제들 소속  조반니 돈첼리 의원은 "이 제도는 2022년 멜로니 집권 이전 이탈리아를 괴롭혔던 잦은 정치 위기와 불안정을 막아줄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더욱 안정되고 정치는 더욱 신뢰를 얻으며 국가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권은 개정안이 비민주적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도 성향 소수 정당 피우 에우로파(Più Europa)의 리카르도 마지 대표는 "이 법은 선거 쿠데타"라며 "정부를 위해 인위적인 다수 의석을 만들어내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주세페 콘테 오성운동 대표도 "수치스러운 선거법"이라며 "이 법이 총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로마 루이스대 정치학자 조반니 오르시나 교수는 "새 선거법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승리하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현행 선거법은 헝 의회가 출현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이 오성운동과 민주당(PD)이 연합해 더욱 강력하고 결속된 야권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멜로니 총리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탈리아 의회가 멜로니 총리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차기 총선에서 헝 의회(hung parliament·어느 정당이나 연합도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의회) 출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논란의 선거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새 선거법이 멜로니 총리에게 상당한 위험을 안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현 집권 연합과 단결한 중도좌파 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퇴역 장군 로베르토 반나치가 이끄는 극우 신당 푸투로 나치오날레가 우파 지지층 일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푸투로 나치오날레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연정의 한 축인 동맹당을 앞지르고 있다. 이럴 경우 우파 진영 표가 분산되면서 좌파 야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르시나 교수는 "이번 선거제 개편은 큰 도박"이라며 "새 선거법은 결과가 완전히 열려 있다. 좌파가 충분히 승리할 수도 있다. 그들이 44~45%를 얻으면 집권하게 된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가 재집권에 실패하더라도 명확한 승패를 가르는 선거제도를 선호한다는 설명도 있다. 과거 이탈리아에서 자주 나타났던 것처럼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당들이 어색하게 연정을 구성하는 모호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르시나 교수는 "그녀는 무승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좌파와 함께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헝 의회보다는 차라리 패배를 선택하는 편이다. 그녀는 좌파와는 절대 함께 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늘 말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상원으로 송부되며 올 여름 이후 상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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