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최저임금 관련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일부 지원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이 또 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최저임금 문제, 공무원 충원 예산 등을 야당에서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하며 "야당이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프랑스·영국·네덜란드 등 다른나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통해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이미 많이 있고 이러한 제도의 상당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덮어놓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에게는 수조원씩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 쓰는 건 왜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차명계좌 과세TF'를 출범시키고 공정과세와 정당과세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TF 단장을 맡은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삼성 특검에서 밝혀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인 4조 4000억에 대해서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10여 개 대기업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세금 환수가 집행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