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차명계좌 과세TF' 발족…"과징금 반드시 관철"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6:36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6: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TF측 "그동안 추징 미흡했다…제도 개선 이뤄낼 것"
활동 결과 따라 모든 기업 차명계좌 조사 가능성도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은닉한 기업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문제를 계기로 공정과세를 위한 제도보완책을 논의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도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TF 핵심멤버인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차명계좌 등에 대한 추징을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고, 금융위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인데 반드시 (과징금을 걷는 방향으로) 관철시킬 것"이라며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TF 참여 의원들이 직접 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관계자들이 예금형태와 주식형태의 두 가지로 차명계좌를 개설, 명의를 여러 사람으로 바꾸며 사실상 비자금 성격의 돈을 관리해왔다"며 "이들은 증여세 등을 물어야 했지만 (지난 보수정권에서) 금융당국들이 법에 명시된 조세도 걷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가 31일 오후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23회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회장 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뒤따르고 있다.

◆ "모든 기업인들의 차명계좌 전수 조사도 고려 "

박 의원 측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비실명자산 4조5000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 등 TF 활동 결과에 따라, 모든 기업들의 차명계좌 전수 조사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미 차명계좌로 사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기업은 CJ, 신세계, 동부건설 등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5조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내용을 구체화하는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민주당이 발족시킨 차명계좌 과세 TF 팀장은 민병두 의원이 맡았다.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규명했던 박용진 의원은 TF 구성 기획안을 마련한다.

또 금융실명법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당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김종민·박찬대 의원 등도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 허술한 점이 많다고 보고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통해 유사사례를 취합하고 법리 해석을 통한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실명전환 의무나 과징금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이자·배당 소득의 90% 과세)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명확히 했지만, 같은 법 부칙 6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1993년 긴급명령 시행일 당시 자산가격의 50%) 대상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