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상속·증여 바로잡겠다…정치적 세무조사 하지 않을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 "현재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다주택자 가운데 실제 임대소득 신고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모처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질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한 후보자는 최씨 은닉재산 및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드러나는 혐의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하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다주택자의 탈세 우려와 관련, 다주택자는 187만명인데 비해 소득신고는 4만8000명(2.6%)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는 "다주택자 중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대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그는 또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 불법 유출에 대해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시작되는 종교인 과세 준비현황 및 유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시행 시기는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시기를 정해주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원칙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 후보자는 그 밖에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면서 "조세 목적 외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세무조사나 국세행정 집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직접적 세무조사 건수도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