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유력안으로 검토, 당국도 긍정 평가, 대안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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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전선형 기자] 금융사의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하되 수수료가 높은 보장성보험(암, 자동차보험 등)은 제외하고 은행의 예·적금과 성격이 비슷한 저축성보험 판매만을 허용하는 법안 마련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 허용을 검토하고 나서자 업권에서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국회 발 절충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방안이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증권간 복합점포 <자료제공=금융위> |
신학용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거쳐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신 의원은 기본적으로 복합점포에 보험이 포함되는 데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보험이 은행에 종속된다는 우려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실은 대안으로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은 허용할 수 있되 보장성보험 판매는 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복합점포에 보험을 넣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절충점으로) 보험사 복합점포에 저축성보험만 허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합점포 보험사 허용 이슈 자체도 접점 마련의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다. 전업계 보험사와 금융지주계열사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복합점포는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전업 보험사에는 '위협'이지만, 하위권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는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전날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자리에서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궁극적으로 복합점포에서 보험과 은행, 증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시너지 강화방안으로 복합점포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 금융지주사 시너지 창출의 한 축인 계열사 고객정보의 마케팅 활용이 당분간 물 건너간 상황(뉴스핌 기사 "은행 고객정보, 증권·보험사 활용 못 한다"...금융위 ′불허′ 참조)에서 복합점포가 한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복합점포가 마케팅에서의 시너지 제약을 타개하는 해결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이런 절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그게 한 방법일 수 있다. (업권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은행에 방카슈랑스를 처음 허용할 때도 이런 '단계적 시행'방안과 비슷한 순서를 밟았다. 설계사 등의 반대가 심하자 처음에는 저축성보험만 팔도록 했다가 점차 보장성보험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럴 경우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허용하는 것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한다는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져 보험사 입점이 불허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