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기업들이 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수입업자들이 정부에 납부한 관세는 17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날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지난해 상호 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을 공식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6대 3 다수 의견으로 해당 판결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항소법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세 환급을 둘러싼 본안 소송은 미 국제무역법원(CIT)으로 이관된다. 이를 위해 소기업 단체 측 변호인단은 전날 무역법원 3인 재판부에 행정부의 관세 정책 집행을 즉각 차단하고 환급 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기된 환급 소송만 1500건을 웃돈다. 대부분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수입업자들이 제기한 것으로 무역법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소송 진행을 전면 중지시킨 상태였다.

대법원 판결을 대기하며 별도로 환급 소송을 냈던 다른 기업의 변호인들 역시 이날 무역법원에 조속한 후속 절차 결정을 위한 심리를 이번 주 내로 열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정부가 환급에 반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 여부와 관련해 "소송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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