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방부 "전체 국방비 지출 목표 2.6%는 그대로 유지"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의 핵심 국방비가 오는 2027-28 회계연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1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핵심 국방비는 무기와 병력, 장비 등에 투입되는 직접 군사비이다.
연금이나 정보기관 예산, 관련 인프라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모두 더한 전체 국방비와는 다른 개념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군사비를 따질 때 전체 국방비를 기준으로 한다.
영국 국방부가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핵심(core) 국방비 지출은 2년 뒤에도 GDP 대비 2.13%에 그쳐 작년 9월 추산한 2.2%보다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이 같은 수치 변화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영국을 유럽 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선도적 국가로 규정하며 국방비 증액을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키어 스타머 총리의 공언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수치 변화가 실제로 군사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향후 GDP 규모에 대한 전망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결과값이 작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독일 등 유럽 내 다른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고통을 감내하며 군사비를 늘리는데 누구는 그만큼 애쓰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폴란드는 올해 말까지 전체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릴 예정이며, 독일은 2029년까지 3.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영국은 GDP 대비 전체 국방비 비중이 지난해 나토 32개 회원국 중 12위를 차지해 2021년 3위에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유럽 안보 담당 선임연구원 에드 아널드는 "같은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동맹국들은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영국만 국방비 비율이 낮아진다면 동맹국들이 불안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GDP 대비 비율이 아니라 실제 쓰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도 미국과 독일에 이어 나토 내 세 번째로 국방비 지출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현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인) 이번 의회 기간 동안 270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을 이행하고 있다"며 "오는 2027-28년 전체 국방비를 GDP 대비 2.6%로 늘리겠다는 목표치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보수당의 제임스 카틀리지 의원은 "영국이 직면한 위협은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스타머 총리는 이번 의회 회기 중에 국방비를 3%로 늘리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2월 오는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2.5%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장기적으로는 3%까지 높이겠다고도 했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안보 전략 강화를 위해 해외 원조 규모도 줄이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