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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선진화] '새옷' 입은 주택기금, 도시재생에도 투자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14:31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14:31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주택기금 기능 확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투·융자 지원..대주보 전담 운용

[뉴스핌=이동훈 기자] 총자산 104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이 설립된 지  한 세대를 지나 주택도시기금으로 탈바꿈한다.
 
지난 1981년 설립 이후 주택 건설자금에만 출자 및 융자하고 있는 주택기금을 도시재생과 주거 환경개선사업에도 지원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금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은 현행 임대주택 건설자금과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된다.
 
지원방식도 기존 단순 융자외 출자·투융자(메자닌)·보증 등으로 다양해진다. 시중 자금을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도시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주택기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민간 참여를 유도·촉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제안 임대주택 리츠에도 출자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에도 적극적인 투자 및 융자에 나선다. 오는 4월에 선정되는 11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에 기금을 투자한다.
 
도시재생사업은 경제 회복 효과가 큰 산업단지나 항만, 철도와 같은 핵심시설과 정비·개발사업을 연계해 고용과 산업기반을 개선하는 '도시경제기반형'이 있다. 또 쇠퇴한 구도심과 같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낡은 주거지역을 재정비하는 '근린재생형'이 있다. 
 
기금은 도시재생업에서 치료센터와 같은 위험도가 낮은 수익성 사업은 직접 투자하고 대형복합시설 등 위험이 높은 사업은 엄격한 심사로 채무보증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비수익성 사업 중 상환가능한 도로, 공원은 융자하고 상환이 힘든 마을 방범시설 확충 사업 등은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거나 저성장 구조에 들어선 후 주택정책 방향을 기존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 확대와 도시재생으로 바꿨다"며 "특히 노후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기금 투·융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기금은 대한주택보증이 운영을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전문 보증기관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췄다"며 "앞으로 보증과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종 상품와 여유자금 운용은 지금 같이 일선 은행이 맡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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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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