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거품성장 유혹 떨치고 장기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9월05일 14:47

최종수정 : 2013년09월05일 15:02

구조개혁 부패추방, 경제성장 체질 전환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최근 경제 사회에 걸쳐 구조 조정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체제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제분야에서는 특히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양적 성장에 치우친 경제 발전 구조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수년전부터 강조해왔으나 지금까지는 다분히 구호에 그쳐왔고 지금은 각 부문 하나하나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와관련해 가장 중요한 국정 아젠다로 권한하방(권한이양 또는 분산)을 표방하고 있다. 권력화한 행정및 낙후된 세제와 금융체제를 개편하고 투융자시스템과 전기 등 자원성 제품 가격 결정구조를 바꾸는 것 등이 주요 과제다. 

중국은 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꾀하고  혁신마인드와 신산업 촉진등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질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은지난 3일  G20 앞둔 출국 기자회견에서 주 중국 중앙아시아 특파원들에게 "중국이 종전대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수 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집중해야하며 이를 위해 일정정도 성장률 하락은 감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과 구조전환으로 낙후된 체제를 개선하고 성장 방식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겠다는 애기다.  단순히 규모만 클 뿐 아니라 경쟁력도 강한 경제로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최근 중국 당국이 관료사회의 예산낭비성 접대(3공소비)를 엄격히 단속하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강화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거품 소비' 를 제거해  내수시장과 경쟁체질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경제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경제 성장의 기여도 중 수출 대신 내수 비중을 키워야하지만 내수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관료사회의 부정부패에 철퇴를 가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고성장 시기 초호황을 누려온, 3공소비의 대표상품중 하나인  마오타이와 같은 고급 백주(고량주)와 초호화 유흥주점, 호화 사치품 등의 영업에 치명타를 안겨줬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고급 주류와 유흥주점, 호화 사치품 시장이 중국 내수 경제에 기여해온 바가 매우 크다며  관료와 기업사회로 부패와의 전쟁이 격화하면서 이들 업종이 날벼락을 맞았으며 이런 분위기가  중국의 올해 경기 위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일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중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진핑 정부들어 부정부패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고급품 소비가 급감했다"고 밝힌뒤 "이는 중국 정부가 내수둔화라는 경제의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먼저 소비 거품을 제거해 장기 성장 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중국 상하이증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고급 백주의 대명사이자 중국 상장사 최고가 주식인  마오타이는 상반기 영업수입과 순익에서 10년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주가는 1년전 주당 260위안에서 40%빠진 150위안 전후로 추락했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동안에만 싯가총액이 178억위안(약 2조8000억원)이 증발했다. 


중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제개혁과 경제성장의 구조전환에 매진하고 더불어 부정부패와의 전쟁에도  한층 열기를 뿜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손실을 주겠지만  길게보면 중국 경제의 발전 구조를 한단계 업브레이드 함으로써 국가졍제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