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노인 하위 70% 상단에 고소득자들도 포함된다"며 "이미 받고 있는 것을 깎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발언으로 자살 문제를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국가 대책을 강구해 자살률을 3분의 1정도 줄였다며 매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인 자살률과 연결된 노인 빈곤 문제와 관련해 기초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하위 70% 상단에서 상황에 따라 상당히 고소득자들도 포함된다"며 "이미 받고 있는 것을 깎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매년 증액 목표가 있는데 증액은 하후상방 방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후상방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을) 상대평가인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소득이 똑같이 가는 것을 약간 조정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는 소득이 위에는 안 늘리고 밑에는 많이 늘리고 중간은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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