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하반기부터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고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처벌과 불법 콘텐츠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성평등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가운데 28건을 완료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남은 과제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완료 과제 3건은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공론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등이다.

성평등부는 하반기에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성평등위원회의 개선 권고 기능을 신설하고 성평등 전담부서를 기존 9개에서 24개 부처로 확대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은 운영 성과를 토대로 2027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노동시장 정책의 구체화다. 성평등부는 2025년 12월 업무보고에서 '성별근로공시제'를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하고 2026년 중 법적 근거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계획에는 관련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하고 기업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 도입 방침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실제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간 셈이다.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과 통합지원단 설치 등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강제력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데 무게를 둔다.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불법 사이트의 광고 수익을 차단하고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교제폭력 대응도 제도화 단계로 접어든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위험군 모니터링과 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고위험 사례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제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 분석도 도입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문제를 비롯해 현행 처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성평등 정책의 범정부 추진체계도 확대한다. 2025년에는 양성평등위원회 개편과 전담부서 확대 계획을 제시했으며 올해는 성평등 전담부서를 실제로 9개 부처에서 24개 부처로 확대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청년 공론장과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성별균형 정책'도 하반기 중 구체화한다.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는 기술을 활용한 위기 대응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AI 기반 위기 탐지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살·자해 등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1388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고립·은둔 청소년과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돌봄 정책은 지원 대상과 서비스의 질을 함께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사자 처우 개선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관리까지 강화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 폐지 등을 통해 보다 보편적인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과 안전, 돌봄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실행계획"이라며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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