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는 별 탈 없다. 기본적으로 매우 양호한 국면에 있다. 가끔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기도 하지만 성장이라는 바퀴는 잘 굴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보다 안정된 장기 성장의 기반을 굳히기 위해 개혁과 구조개편에 힘쓰고 있다.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일 각각 G20순방에 앞선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기자들과의 회견 , 중국-아세안 박람회 기조연설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정상적인 국면에 있으며 외부에서 우려하는 지방채무 문제도 충분히 통제 관리할 수 있다며 '중국경제 안정론'을 설파했다.
중국 권력 서열 '넘버 원 투'인 시 주석과 리 총리는 서방 사회에서 중국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중국 금융불안 및 차이나리스크 등의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서방사회가 잘못 이해하거나 판단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본 모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경제 성장둔화를 어떻게 보고 있나.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먼저 "중국 경제는 양호하다"며 "상반기 GDP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 보다 높은 7.6%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며 외부의 성장둔화 진단을 일축했다.
이어 시 주석은 종전 대로 하면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만 중국은 지금 경제 구조조정과 경제 성장 방식의 업그레이드 전환을 확고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과 내부경제사회 체제개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진단과 전망을 제시했다. 상반기 7.6% 상장에 있어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졌고 경상수지도 합리적인 구간에 처해있으며 상반기 725만개의 고용을 창출할 만큼 취업상황도 개선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채무와 산업과잉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 관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지방채무와 과잉생산 문제 등은 분명 곤란한 문제라며 다만 이는 충분히 통제가능한 범위안에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시 부주석은 경기 부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는 경기 상황에 따라 중국 당국이 신축적으로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도 현재 중국 경제는 온전한 성장 추세에 있다며 이런 시기를 활용해 거시 조정의 고삐를 당기고 이를 통해 경제 앞날의 양호한 기틀을 다져야한다며 시진핑 주석과 유사한 입장을 개진했다.
리 총리는 3일 광시좡족자치구 난닝(南寧)시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박람회 연설에서 '중국은 상반기에 안정성장을 이뤘다. 그렇다고 방심하지 않는다. 중국은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목표를 완성해 내고 장기 안정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중국은 이미 경제 성장의 하한선 관리, 물가의 상한선 관리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천명했으며 실제로 상반기 성장률 7.6%, CPI 2.4%로, 각각 당초 목표(7.5%성장, 3.5% 이내)선을 무리없이 달성했다는 지적이다.
리 총리는 CPI와 PMI 수출입 공업증가치 등의 지표가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 설문조사 결과 72%의 응답자가 중국의 경제 성장추세가 합리적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동안 서방측 기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상반기 경제가 부진해지자 중국 경제의 하강 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며 고성장시대가 마감했다며 차이나 리스크를 거론해왔다. 하지만 이런 관측은 근거가 희박하고 상당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방 투자은행을 비롯한 많은 기관은 물론 OECD 등 국제 경제기구들까지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경쟁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이 불과 한달여만에 경제 전망을 낙관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서방 예측처럼 중국 경제가 급강하하고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하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현 상황을 경제 구조전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중국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경제 성장 방식을 업그레이드 전환함으로써 거대한 몸집의 경제를 장기 성장이 가능한 효율적인 체질로 전환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2026-09-16 15:04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2026-09-16 06:1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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