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마트, 납품업체에 '백지계약' 횡포…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2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2월27일 11:59

서면계약 없이 부당거래, 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롯데마트(롯데쇼핑)가 납품업체에 이른바 '백지계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부문(이하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6개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마트는 특정매입 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3개 점포에서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사전에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파견비용 부담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했다.

롯데쇼핑(주)도 같은 기간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업무내용,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에 대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해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