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예체능 외 유·초등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고교등급제를 폐지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대학입시전형은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정책 발표는 문 후보가 18대 대통령이 될 경우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게 될 1호 정책을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명령 1호' 제안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투자해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모든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하며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 학제를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단축 등 선진교육형 학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도 설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등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사교육 유발원인을 제거하고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외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아 유·초등 선행학습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를 만들어 학교가 실질적으로 돌봄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급회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 문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체적·정서적 전환기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1년 내지 최소 한 학기 동안 통상적인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프로젝트'도 시범 운영해 확대한다.
문 후보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가 특권화된 교육코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특성, 학력 편차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어 한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선택권과 수월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의 4가지로 단순화하는 대입 개선안도 발표했다.
기회균형전형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선발로 두고(그 외는 현행대로 정원 외로 유지) 그 비율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정 기간마다 교육 및 사회상황을 점검해 정한다.
영어 사교육 폐해를 막기 위해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칭)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해 안정적이고 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 시스템 구축과 EBS에서 제공하는 유초중고교 프로그램의 전면 무료화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