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초등생 사교육 금지·고교학점제 도입 등 추진"

기사입력 : 2012년11월05일 12:40

최종수정 : 2012년11월05일 12:40

- '국민명령 1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교육정책 발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예체능 외 유·초등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고교등급제를 폐지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대학입시전형은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정책 발표는 문 후보가 18대 대통령이 될 경우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게 될 1호 정책을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명령 1호' 제안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김학선 기자]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국민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국민명령 1호 교육 부문 제안에 대한 대답'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왜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었다"며 "특히 대학입시와 사교육에 따른 고통, 학교 폭력·왕따·자살 등 심각한 인성 붕괴로 인한 불안 호소에 대답하려 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투자해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모든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하며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 학제를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단축 등 선진교육형 학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도 설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등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사교육 유발원인을 제거하고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외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아 유·초등 선행학습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를 만들어 학교가 실질적으로 돌봄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급회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 문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체적·정서적 전환기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1년 내지 최소 한 학기 동안 통상적인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프로젝트'도 시범 운영해 확대한다.

문 후보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가 특권화된 교육코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특성, 학력 편차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어 한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선택권과 수월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의 4가지로 단순화하는 대입 개선안도 발표했다.

기회균형전형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선발로 두고(그 외는 현행대로 정원 외로 유지) 그 비율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정 기간마다 교육 및 사회상황을 점검해 정한다.

영어 사교육 폐해를 막기 위해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칭)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해 안정적이고 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 시스템 구축과 EBS에서 제공하는 유초중고교 프로그램의 전면 무료화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