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주거 안정·도시 재생·사각지대 지원' 약속

기사입력 : 2012년11월02일 16:31

최종수정 : 2012년11월02일 16:31

- '편한 집, 편한 나라' 주거복지 정책발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일 '주거 안정', '도시 재생', '사각지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문 후보는 이날 서울시 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편한 집, 편한 나라' 정책발표를 열고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공공임대-민간임대-자가주택 역할 균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할 균형을 이룸으로써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며 "세입자도 안정되게 살 수 있고 임대사업자도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 세제혜택을 보게 하면서 우리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로 확대,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내세웠다.

민간임대 주택 정책으로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실시 및 세제지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 상한제 도입, 전세금보증센터 도입,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실시를 제시했다.

자가주택 보유와 취득을 위해서는 거주권을 보장하는 하우스푸어 대책, 모든 생애 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뉴타운'으로 상징되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동네를 해체하고 골목상권을 망치며,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한 뒤 "도시재정비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획기적으로 공공재정을 투입해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안을 잠재우고 공공성 중심ㆍ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재정투자 2조 원 증액과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 총괄 조직 및 지원센터 수립,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재생사업을 통한 지방발전 촉진과 기존 뉴타운 출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내세웠다.

문 후보는 사각지대 주거지원 관련, "청년 주거·실버 주거·여성 주거·응급 주거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수요를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해 다양한 주거복지 시대를 열겠다"며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의 집수리 사업에도 공공재정투자를 늘려 집을 관리하며 오래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실행방안을 명시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용도 전면 개편, 저렴 주택 모델개발 및 공급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 주거·창업 주거·실버 주거·장애인 주거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활지원형 응급 주택 제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집수리 서비스 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주택관리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이제 '더 많은 주택'이 아니라, '더 많은 복지'가 주택에서도 요구된다"며 "저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 주거문제 해결을 넘어 주거복지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