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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채무협상 우려로 하락

기사입력 : 2011년07월26일 06:25

최종수정 : 2011년07월26일 06:43

- 채무한도 증액협상 교착…신용등급 강등우려

*RIM, 인력 11% 감원 발표후 하락
*애플, 장중 주가 400달러선 첫 돌파
*이번주 IPO11건, 2007년 11월 이후 최대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뉴욕 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채무협상이 교착상태를 유지하자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내림세로 마감했다. 

한산한 거래 속에 다우지수는 0.70% 떨어진 1만2592.80, S&P500지수는 0.56% 밀린 1337.43, 나스닥지수는 0.56% 후퇴한 2842.80으로 장을 막았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채무한도 증액협상 시한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절충 가능성이 희박한 지출삭감 세부안을 각각 마련하며 주말에 이어 25일에도 팽팽한 기싸움을 계속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재정지출 삭감만으로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당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8월 2일로 설정된 채무한도 증액 협상시한을 넘길 경우  미국은 전대미문의 디폴트 위기를 맞게 될 뿐 아니라 현재의 'AAA' 신용등급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웨드부시 모간의 매니징 디렉터인 스티븐 마소카는 "상당한 혼란과 논쟁, 그리고 벼량끝 협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신용평가사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가 채무상환 의무를 지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소한 일회용 반창고와 같은 단기 긴급 처방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퍼포먼스 트러스트 캐피탈 파트너스의 트레이딩 담당 부사장 브라이언 배틀은 "디폴트 발생 위험은 대단히 희박하지만 더 큰 위험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라며 "미국의 국채가 AAA등급을 상실한다면 유통시장에서의 자본 조달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협상 합의가 이뤄지면 디폴트를 모면할 것이고 그것은 분명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합의조건이 일시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신용평가사들은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엄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며 시장 공포지수인 CBOE변동성지수(VIX)는 9.99% 상승한 19.23을 찍으며 백분율기준으로 2주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의 디폴트 우려로 달러화는 25일 스위스 프랑에 대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며 금값은 신 고점을 작성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블루칩 가운데 온라인 여행사인 트래블러스는 1.62%(종가: 56.65달러. 이하 괄호안은 오늘이 종가) 하락했고 보잉은 1.87%(71.31달러) 밀렸다.

S&P500지수의 10대 주요 업종 중 헬스케어주와 통신주는 내린데 비해 설비주는 올랐다.

블랙베리 제조사인 리서치 인 모션(RIM)은 애플, 구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의 11%를 덜어낼 계획이라고 발표한 후 4.44%(26.67달러) 하락했다.

애플은 주가가 처음으로 일시 400달러 선을 상향 돌파하는 등 기세를 올리며 1.32% 급등한 398.50달러로 거리를 끝냈다. 

애플의 주가는 올들어 20% 이상 올랐으며 400달러선에서 13% 추가로 상승할 경우 엑손 모빌을 제치고 시장 가치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휴렛-패커드와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1.06%(26.67달러)와 1.38%(27.91달러) 올랐다. 

이날도 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클리넥스 티슈와 허기스 기저기 생산/판매 업체인 킴벌리 클라크는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석유 기반 자재가격 상승으로 올해 연간 순익이 기존 전망범위의 하단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9% 밀린 66.48달러로 장을 마쳤다.

유전 서비스업체인 베이커 휴즈는 활발한 미국내 시추활동과 북미 이외 지역에서의 순익 마진 상승으로 예상을 웃도는 양호한 분기 실적을 올리며 0.05%(79.94달러) 전진했다.

25일 오전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154개 가운데 75%가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내놓았다.

E-트레이드는 TD 아메리트레이드가 26일 이사회에서 E-트레이드 인수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5.63%(16.52달러) 올랐다.

이번 주에는 던킨 브랜즈를 비롯, 11개 기업이 IPO를 통해 뉴욕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던킨 브랜즈는 주당 16달러~18달러에 22300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번 주는 2007년 11월 이후 최대 IPO주간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25일 이미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진 그리스의 국채 신용등급을 추가 강등, 유로존 부채 우려를 재점화했다.

무디스는 "EU의 2차 그리스 긴급구조 프로그램 타결로 그리스에 디폴트 판정을 내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발표, 위험자산 기피심리를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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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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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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