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상습 마약 ' 1심 선고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 2024-09-03 14:06

감염병 예방법 위반 김문수 장관 2심 유죄...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벌금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09-03 12:05

별건 구속된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없이 선고…대법 "다시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선고하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2024-09-03 12:00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자료 제출 문제로 정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로 인해 정회됐다.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 후보... 2024-09-03 11:32

[부고] 김기동(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 김호용(향년 92세)씨 별세, 김미현·김기동(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부산지검장)·김옥현·김지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씨 부친상, 곽경탁·김병주(맥스국제특허 변리사)·김... 2024-09-03 10:56

심우정 후보자 "마약범죄·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총력 다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2024-09-03 10:54

'LH 감리 7000만원 수수' 前국립대 교수 1심 징역 5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심사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024-09-03 10:50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속행 공판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9-03 10:46

이재명 대표 1심 속행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 2024-09-03 10:46

헌재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의무 조항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학습자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 2024-09-03 06:00

[종합]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항소심도 실형 구형…11월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대구지검 부부장검사)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 2024-09-02 19:19

남해군·통영시 해상경계선 공방…헌재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남해군 관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상남도 남해군과 통영시가 서로 다투던 해수면 경계의 선이 그어졌다.헌법재판소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2024-09-02 16:54

文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중앙지검 이송 가능성 다시 제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가 문 전 대통령 일가와 지난 정부 인사들로 확대되면서 수사 주체 변경 ... 2024-09-02 16:42

'돈봉투 의혹' 남은 7명 전·현직 의원 수사는…"서면조사 후 연내 기소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같은 의혹을 받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 2024-09-02 16:20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2심도 실형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대구지검 부부장검사)과 ... 2024-09-02 16:05

지인 채용 위해 심사과정 개입한 교수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 센터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지인을 뽑기 위해 센터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9-02 15:07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내일 인사청문회…'김 여사 친분·검찰개혁' 등 쟁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등에 ... 2024-09-02 14:48

'尹 명예훼손' 재판...'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허위 여부 핵심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 사건 재판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이 허위인지 아닌지 입... 2024-09-02 11:58

'美 대서관저 침입' 대진연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9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요구하며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대표가 1... 2024-09-02 10:06

임차 예정자에게 재건축 계획 고지한 건물주...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더라도 이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 2024-09-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