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개시…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제청 신속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7일 본격화됐다.내란전담재판부인... 2026-04-27 17:52

[속보]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6-04-27 17:33

정성호 "수사·기소는 '동전의 양면'…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는 불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공소청의 보... 2026-04-27 17:27

인천 카지노서 딜러 없는 틈 타 6000만원 상당 칩 훔친 외국인 벌금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영종도 카지노에서 6000만원 상당의 칩을 훔친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 2026-04-27 16:07

종합특검, 김관영 전북도지사 30일 소환…"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 관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소환조사한다.종합특검은 27일 공지를 통해 "오는 30... 2026-04-27 15:36

[종합] 종합특검 "노상원 진술 거부"…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 수사 확대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사건 등 전방위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 2026-04-27 15:24

'통일교 청탁' 윤영호, 항소심서 1년 6개월 선고…"대선 개입·정책 청탁·정교분리 훼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 2026-04-27 14:46

종합특검 "노상원 일체 진술 거부...'수첩'도 수사 대상"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04-27 14:44

[속보] '통일교 청탁' 윤영호 항소심서 1년 6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27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항소... 2026-04-27 14:27

[종합] 檢, 인권침해 재심서 무죄·면소 확대…"5·18 특별 사유 등 적극 반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서 '법적 안정성'에 치우쳤던 기존 기조를 '실질적 정의 실현'으로 전환하고, 재심 인용 및 무죄·면소 구형에 적극 나선... 2026-04-27 11:45

[로펌이슈] 지평,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 개최…분양 리스크 대응 전략 제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분양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축물분양법 전반을 다루는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다.지평은 5월 11일 오후 2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 2026-04-27 11:01

檢, 과거 인권침해 재심서 무죄·면소 적극 구형…"실질적 정의 실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서 '법적 안정성'에 치우쳤던 기존 기조를 '실질적 정의 실현'으로 전환하고, 재심 인용 및 무죄·면소 구형에 적극 나선... 2026-04-27 10:30

[뉴스핌 이 시각 PICK] '3강 안착' 한동훈·'안갯속' 조국…與 김용 딜레마 外 ■ [6·3 재보선] '3강 안착' 한동훈·'안갯속' 조국…與 김용 딜레마■ 트럼프 총격용의자 칼텍 출신 31세…교사·비디오게임 개발자■ [증시재료] 미·일·유럽, 금리 결... 2026-04-27 07:55

대법 "가축분뇨 이동명령, 내용 바뀌었다면 다시 의견 청취해야"…원심 파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가축분뇨 처리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반복되더라도, 새로운 금지 사항이 추가되거나 이행 기간이 변경됐다면 당사자에게 다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는... 2026-04-27 06:01

[기고] PF 구조 하의 시행사 주주간 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업 진행 단계별로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상 시행사 ... 2026-04-26 09:01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 특약 설명 없으면 계약 효력 없다"…수분양자 승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입주 지연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위약금 반환을 두고 신탁사와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줬다. 신탁사가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2026-04-26 09:00

[금주 재판일정] 尹 '내란 2심' 시작…尹 '체포방해'·김건희 '주가조작' 2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된다.윤 전... 2026-04-26 08:30

종합특검, 검찰 내부망 서버 압수수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및 즉시항고 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 2026-04-25 13:17

청와대 행정관 사칭해 6억원 챙긴 70대, 2심도 '실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지인에게 6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문경... 2026-04-25 12:11

[종합] 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尹 30년 구형…尹측 "지시·승인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2026-04-24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