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文 정부 행정관 불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2024-08-27 17:52
대마젤리 받아먹고 지인 건넨 대학원생 집행유예에 檢 항소[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외국인에게 받은 대마젤리를 섭취하고 일부를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외 유학생 출신 대학원생이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2024-08-27 17:37
[종합]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2024-08-27 16:47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재소자들, 국가·추미애 상대 소송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2024-08-27 15:11
"니 발톱도 뽑아줄까" 쇼핑몰 직원 흉기로 위협한 50대男 실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형 쇼핑몰에서 흉기로 매장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2024-08-27 14:47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다음달 10일 마무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재판이 이...2024-08-27 14:35
'신림역 여자 20명 살해 예고'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2024-08-27 14:33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심위, 다음달 6일 개최 예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열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오는 9월 6...2024-08-27 14:24
'배용준 코인'으로 300억원 편취 일당 "사기코인 아냐"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유명 배우 이름을 앞세워 홍보하며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약 1만3000여명에게 3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가로챈 발행업체 운영자와 ...2024-08-27 13:50
대법, '전매 제한' 분양권 매매 알선 중개인들 '주택법 위반 성립'[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동·호수...2024-08-27 12:00
코로나19 재확산…시민단체, 정부 대응 부족 비판[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시민단체 사이에서 제기됐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2024-08-27 10:17
[현장에서] '김여사 명품백' 檢수심위 결론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1...2024-08-27 08:00
곽승준 前 청와대 수석, 부친 상대 "빌딩 임대수익 달라" 2심서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학교 교수가 부친을 상대로 빌딩 임대수익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달리 2...2024-08-27 07:00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실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7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024-08-27 06:00
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영장 발부[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2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2024-08-27 00:20
김희영측 "20억은 채무 변제금" vs 노소영측 "일방적 송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위자료...2024-08-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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