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 무소속 강서구 의원이 구의회 휴직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2024-03-26 17:06
'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2024-03-26 16:59
손준성 검사장 탄핵 절차 시작…"정지해 달라" vs "선례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2024-03-26 16:58
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지장없어"...재판부, 총선 전날도 출석 요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까지 재판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재판을...2024-03-26 16:52
이종섭, 28일 '방산협력 합동회의' 참석 예정[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목적으로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28일 오전 방산협력 관계부처 인사, 주요 공관장들과 함께 합동회의에 참석한다고...2024-03-26 16:35
[로펌이슈]한미사이언스 승소 화우, "정당한 판단·정당한 결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모녀 측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2024-03-26 15:50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28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2024-03-26 14:11
제품 반품 시비 중 택배기사 흉기 위협 50대…징역 4개월[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제품 반품 문제로 언쟁을 하던 택배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2024-03-26 14:03
박성재, 안양교도소 방문…"수용 중인 마약사범 지속 증가 추세"[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마약사범의 치료･재활 정책을 강조하며 "안전한 수용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안양교도소를 방...2024-03-26 14:00
헤어진 남친 3차례 찾아간 여성...대법 "스토킹 범죄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3차례 찾아가 말을 건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근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2024-03-26 12:00
[로펌이슈] PF 우발 채무 현실화...시공사 워크아웃 시 공사대금은[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면서 건설사 등 시공사 워크아웃 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주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2024-03-26 11:01
강제소환 시사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2024-03-26 10:49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속행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2024-03-26 10:48
아현 거리 인사 후 법원 도착한 이재명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2024-03-26 10:48
'대장동·성남 FC'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2024-03-26 10:47
'음주운전·범인 도피·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조성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 2-...2024-03-26 10:38
기술유출·마약범죄 양형기준 상향…흉기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서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범죄의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2024-03-26 10:30
이루, 말없이 법정으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이 26일 오전 서울 ...2024-03-26 10:04
'묵묵부답' 이루,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이 26일 오전 서울 ...2024-03-26 10:04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2심 선고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이 26일 오전 서울 ...2024-03-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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