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장서 사고 '뇌 손상' 중국동포에 9억여원 배상" 판결[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법원이 공사장 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청 시공사와 하청업체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은 중국동포 노동자 한테 9억원 넘는...2025-02-27 20:53
김용현,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과 병합…3월17일 첫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 관련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2025-02-27 19:25
내일부터 재판부 변경돼도 '신속재판' 가능…尹·李 재판 영향은?[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기자 = 28일부터 재판 중 재판부가 변경돼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이 시행된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2025-02-27 19:20
취약계층 '과다 의료이용'이라고?…시민단체 '의료급여 정률제' 비판[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해당 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면...2025-02-27 18:25
원희룡 "언터처블 선관위, 두둔하는 헌재에 분노"[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을 권한 침해로 판단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원 ...2025-02-27 18:20
檢, '명태균 의혹' 수사 본격화 …탄핵 선고 따라 尹부부 수사 갈림길[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및 명씨의 소환조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7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2025-02-27 17:30
권성동 "崔, 조만간 한덕수 복귀 때까지 마은혁 임명 안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이 결정(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2025-02-27 14:50
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부' 출범…정식 직제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 직제화됐다. 검찰은 금융당국 등과 함께 가상자산 범죄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대검찰청은 27일 ...2025-02-27 14:17
檢,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중앙지검 이송 후 첫 조사[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2025-02-27 14:06
尹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탄핵 정족수 확보 위한 정치적 꼼수"[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2025-02-27 13:43
공개변론서 조영남 매니저 얼굴 공개…대법 "국가배상책임 없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매니저의 얼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2025-02-27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