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물건 인도된 날부터 진행"[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가 임치(任置)계약으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해지일이 아닌 당초 물건이 인도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2022-09-13 12:00
대법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 고지...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2-09-09 09:00
[종합]대법 "2년 만근 못했더라도 근무 1년 이후 연차 15일 줘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더라도 2년을 채워 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기간 1년 이후에는 15일의 연차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22-09-07 11:13
대법 "사해행위 가액배상, 다른 채권자 변제 의무 소멸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자가 고의로 숨긴 재산을 양도받은 수익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돈으로 배상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전부 소멸하지는 ...2022-09-07 06:00
대법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도 우선배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명령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우선배당 받을 수 ...2022-09-06 12:00
대법 "가정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경찰의 분리 조치는 적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분리 등 응급조치에 대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2-09-05 06:00
대법 "교통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사망...보험금 지급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2022-09-04 09:00
대법 "직접 폭력 가하지 않았어도 사망 예상했다면 '살인죄'로 양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살인죄 양형조건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09-02 06:00
생후 29일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29일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2022-09-01 12:03
대법 "건물 일부 양도...공동 건축주, 명의 변경 의무 없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등기 건물의 공동 건축주 중 일부가 지분을 타인에게 넘긴 상황에서 나머지 건축주가 양수인이 요구한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2022-08-31 12:07
"귀찮게 한다" 30년지기 친구 살해 시도 남성,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30년 지기 친구가 자주 전화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31일 법조계...2022-08-31 06:00
대법, BC카드 상대 '수수료반환' KB손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KB손해보험이 신용카드사인 BC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2022-08-30 12:02
대법 "상가 임차인, 계약 포기했다면 권리금 못 돌려받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상가 임차인 의사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2022-08-29 06:00
엇갈린 의료과실 감정서에도 환자 패소 판결…대법 "다시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자에 대한 의료진 과실 여부와 관련해 상반되는 전문 감정 의견서에도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2022-08-26 06:00
잘못 지급된 손실보험금...대법 "보험사, 의사에게 반환청구 못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손실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의사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2-08-25 15:59
대법 "빌라 대지 소유해도 건물 주인에게 사용료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빌라나 아파트 등이 세워진 대지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개별 주인을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2022-08-25 15:35
휴대폰 속 성매매 알선 증거...대법 "피고 참여권 없어 위법수집"[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를 알선한 출장안마 업주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2022-08-25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