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정 신뢰 약속한 李 대통령…묵은 갈등 막 내리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의정갈등 원인 불신…소통 필요해"
李 발언에 화답한 의료계…"재건 노력"
1년 5개월 만의 훈풍…정부 역할 중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을 언급하며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4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진 의료계와 정부가 처음으로 화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대생 복귀 등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분위기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정 갈등의 원인으로 '불신'을 꼽으며 단기간 내 대화할 수 있는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의료계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과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화답을 드린다"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혀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가 바뀐 상황도 정부 입장에서는 호재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박단 전 대전협 비생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최근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정부와 소통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철옹성 같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1년 5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등 의정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정갈등 해소 전망에 대해 "정책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바뀌었고 의료계도 타협을 필요로 한 상황에서 의사 출간 장관을 지명해 의사들은 자존심을 회복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서로 타협하는 모습을 봉합했다는 측면이라면 의정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는 의사를 밝혀 의정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는 지점들이 생기고 있다"며 "전공의들도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이다. 의사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전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대비 18.7%에 불과하다. 사직전공의들은 오는 9월 복귀를 조건으로 매년 2월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을 8월에도 열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때 특혜 논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 박사는 "정부는 원칙과 실리 중 고민될 것"이라며 "실리적으로는 전공의가 돌아와야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를 계속 받아주면 특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관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