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30.5조→국회확정 31.8조…'1.3조' 증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수도권에 3만원 추가지급
GDP 관리재정수지 4.2%…-3% 이내 관리 실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해 31조8000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지역별 차등지원을 위해 비수도권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차 추경 때보다 0.9%포인트(p) 커진 -4.2%, 국가채무는 0.7%p 오른 49.1%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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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5.07.04 plum@newspim.com |
이날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에서 31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경기진작 부문은 기존 15조2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늘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비 보조율 상향과 지원 금액 인상으로 최종 12조2000억원이 확정됐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기존 70%에서 75%로, 그 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또 비수도권은 기존 0원에서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됐다.
건설경기 활성화 부문에는 2조7000억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는 1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도 기존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3000억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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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5.07.04 plum@newspim.com |
세입경정은 10조3000억원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정한 세수(세입예산)를 조정하는 제도다. 즉 실제로 새롭게 투입되는 '재정 보강' 성격의 사업 예산은 21조5000억원 규모다. 해당 금액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는 재정인 셈이다.
2차추경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증액 소요 2조4000억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지출감액과 1조3000억원의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또 일부 사업의 축소를 통해 1조1000억원을 절감했다.
기재부는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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