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건물 일부 양도...공동 건축주, 명의 변경 의무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2:07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2:07

공동 건축주 중 일부 건물 지분 양도
양수인, 타 건축주 상대로 명의 변경 소송 제기
1심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등기 건물의 공동 건축주 중 일부가 지분을 타인에게 넘긴 상황에서 나머지 건축주가 양수인이 요구한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B씨 등은 1994년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일부 증축했으나 증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 건물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공동 건축주인 C와 D는 2009년 A에게 증축 건물 중 5~6층 소재 100평을 8000만원에 매도했다. 해당 건물의 등기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당시 계약은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매매계약서'로 체결했다.

A는 2010년 C와 D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나온 최종 소송 결과 A가 승소했다.

한편 B씨는 2015년 D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등 신고서 및 신고 필증상 D로 돼 있는 건축주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는 건축주 명의를 본인과 C, D에서 본인, C로 변경 신고했고 이는 수리됐다. 이후 A는 공동건축주인 B씨의 동의 없이 본인의 승소 판결을 근거로 성북구청에 건축주 명의를 본인과 B씨로 최종 변경해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이는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고,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현재 B씨와 C로 돼 있다.

이에 A는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를 본인과 B씨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심은 A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다른 건축주들의 처분을 제한할 법적 권리가 있다거나 이로 인해 A에게 대항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씨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자 공동 건축주인 C로부터 공유 지분을 양수하기로 했더라도 다른 공유자이자 건축주인 B씨가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동 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 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