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 보고도 교차로 진입해 충돌사고…대법 "신호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운전자가 '노란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충돌사고를 냈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2024-05-13 06:00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2024-05-10 06:00
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정정보도·손배소 일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낸 정정보도 및...2024-05-09 12:13
대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계약 시 권리금 수수료 받을 수 없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매매계약 등 과정에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계약과 달리 통상적인 권리금은 종전 임차...2024-05-09 12:00
대법, 이재명·임병헌 21대 총선 보궐선거 당선 무효소송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21대 총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대법원이 선거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2024-05-09 11:40
'월성 원전 문건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5-09 10:51
"오전 진료 끝났다" 과도로 간호사 찌른 환자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년 넘게 다닌 치과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에 그친 정신질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2024-05-08 06:00
14년전 성폭행 자백한 공범 유서…대법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과거 성폭행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공범 유서라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2024-05-07 12:00
16년 미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 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06 09:00
대법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기부행위 객체...유권자 의사 결정에 영향"[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2024-05-03 06:00
부검 결과와 다른 사망진단서…대법 "의사 등 고의성 추단할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검 결과로 확인된 사인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고의로 허위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2024-05-02 12:13
'안산시 땅 투기 3배 폭등' 전해철 前보좌관,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실형을 확정받...2024-05-01 06:00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공직선거법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2024-04-30 12:00
대법 "현대차, 수출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2024-04-29 06:00
대법 "보수약정 무효라도 위임약정 유효 시 보수액 지급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북한주민이 재산상속을 위해 법무법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하다면 일정 보수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4-04-28 09:00
미성년자 성착취물 1929개 찍은 서울 초등 교사 징역 1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동·청소년 124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2024-04-25 11:57
대법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은 20일…일과 삶의 균형 강조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를 판단하는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일용근로자의 월 ...2024-04-25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