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오전 진료 끝났다" 과도로 간호사 찌른 환자 징역 10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21:50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받는 등 심신미약 인정돼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선고…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도 명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년 넘게 다닌 치과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에 그친 정신질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원시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한 마트에서 칼날 길이 8cm, 총 길이 18cm짜리 과도를 구매한 후 이를 본인의 가방 앞주머니에 넣은 채 같은 날 해당 치과를 방문했다.

A씨는 환자 응대를 위해 카운터로 나온 간호사 B씨가 "오전 진료 끝났어요"라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돼요?"라고 말하며 구매한 과도를 꺼내 B씨의 후두부와 뒤 목 부위를 4회에 걸쳐 내려찍었다.

이후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치과 원장 C씨가 A씨를 제압해 미수에 그쳤고,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같은달 수원지검 내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소지품 영치집행 중 호송업무를 담당하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씨의 왼쪽 턱과 입 부위를 때려 치아 부분 탈구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2009년 5월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그는 조현병으로 현실 검증력과 판단력이 손상돼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A씨는 2010년부터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아이를 유산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기소 전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를 전제로 기소했고,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을 병합해 우선 치료감호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 기간 및 그 상한 치료감호 기간 중 형기 산입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