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연금공단 손배 대위권 행사...'공제 후 과실상계' 적용"[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대위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2024-06-20 15:34
대법 "백색실선 침범 사고, 보험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로의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처벌...2024-06-20 15:14
술 취해 운전자·경찰 연달아 폭행한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지나가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2024-06-20 12:00
유부남 사실 숨기고 교제·낙태 종용한 30대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다 상대 여성이 임신하자 약을 먹여 몰래 낙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19일 ...2024-06-19 06:00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권남용 집유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부산판 블랙리스트'로도 불려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핵심 측근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2024-06-18 12:01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대학생들 벌금 1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2024-06-17 12:07
[종합]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2024-06-17 11:49
이별 통보한 사실혼 동거녀 살해한 男,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밝힌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2024-06-14 12:00
'또래 여성 살해·시신 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2024-06-13 11:02
사기로 고소하자 '한 만큼 갚아주겠다' 문자…대법 "협박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뒤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2024-06-12 06:00
'업무상 횡령·임금 미지급 혐의' 세한대 총장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비회계로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일부 교수 월급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한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2024-06-11 12:00
환자 피주머니 전화로 재고정 지시...의사·간호조무사 등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배액관(피주머니)을 다시 고정하는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 현장에 없는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판...2024-06-10 06:00
대법 "중앙선 침범 3명 사상, 중과실 판단 직접 기준될 수 없어"[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중앙선을 침범해 3명이 사상하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로 인한 비면책채권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2024-06-09 09:00
대법 "이완식 충남도의원 선거법 재판 송달 누락…2심 다시 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의 재판에서 변호인에게 송달을 누락한 절차 위반이 있다며 항소심...2024-06-07 12:00
'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액토즈 저작권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저작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6일...2024-06-06 09:00
송경동 시인 '2015년 미신고 집회' 벌금 15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4-06-05 06:00
대법 "야근 후 우울감에 극단 선택, 산재 인정 시 보험금 지급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피보험자가 평소 우울감을 느끼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6-04 12:00
골프장 전환 때 '회원 권리 상실' 합의…대법 "승계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원제 골프장 당시 회원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시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체육시설법)에서 말...2024-06-03 06:00
유죄 확정에도 무허가 건물 철거 안해 재차 기소…대법 "처벌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차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면소를 선고하지 않고 처벌...2024-06-02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