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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안' 진통 끝 하원 절차 표결 통과...'최종 표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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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론 속 찬성 219 vs 반대 213…하원 상정 첫 관문 넘어
트럼프, 강경파에 "MAGA 실망할 것" 공개 압박
남은 관문은 하원 최종표결…"3표 이탈 시 무산"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대규모 감세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격론 끝에 절차상 첫 문턱을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대한 절차 표결을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내 강경파와 중도파의 반발로 표결이 약 5시간 넘게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하원 본회의 상정을 위한 첫 문턱은 넘은 셈이다.

절차 표결은 발의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표결에 부칠지를 결정하는 사전 단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의 최종 표결이 이날 오전 8시쯤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서명할 계획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감세 연장·복지 삭감 담긴 '트럼프 경제청사진'

해당 법안에는 2017년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조치를 영구 연장하는 내용을 비롯해, 팁 및 초과수당 비과세 조항, 대규모 국방비와 이민 단속 예산 확대가 포함됐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기타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방향이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약 3조3000억~3조4000억달러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 강경파에 "MAGA 실망할 것" 공개 압박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 내 극우 성향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 일부 의원들이 복지 삭감 등에 반발하며 찬반을 유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함께 수차례 의원들을 면담하며 지지 확보에 나섰고, 결국 극적으로 과반을 확보했다.

◆ 남은 관문은 하원 최종표결…"3표 이탈 시 무산"

이번 절차표결은 하원 본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하며, 아직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아니다. 하원 공화당 의석수는 220석으로, 최종 투표에서 4명의 반대표만 나와도 법안은 좌초될 수 있다.

상원은 앞서 7월 1일, 법안을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51대 50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와 동시에 서민 복지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전원 반대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는 재정건전성과 유권자 반발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다수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조차 알지 못한 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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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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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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