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신고자라도 증인채택 노력 없이 내린 판결은 위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신고자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 증인으로 채택한 뒤 핵심 증언을 듣지 않고 내린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2020-12-25 09:00
회식 자리서 여직원에 '헤드락' 건 대표…대법 "강제추행 맞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건 회사 대표가 무죄라는 항소심 판단이 뒤집혔다. 단순히 성행위와 관련된 의도 뿐 아니라 '여성...2020-12-24 13:44
"임대차 계약시 '병원'·'의원' 구분 어려운 일반인…계약무효 안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건물 임대인이 의료법상 구분된 '병원'과 '의원'의 명확한 차이를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사유로 계약 무효 책임을 물을 수 없...2020-12-22 12:00
대법, 교회와 분쟁으로 2년 걸쳐 '예배방해' 신도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회 행정 등에 불만을 품고 2년에 걸쳐 담임목사나 신자를 향해 욕설하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법원은 예...2020-12-20 09:00
대법 "특수절도죄에는 징역형만…벌금형 처벌한 원판결 파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았다.대법원 3부(...2020-12-18 06:00
재심위원회 위원자격 규정 어긴 코카콜라…대법 "근로자 해고 무효"[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근로자 징계 해고 과정에서 재심위원회가 위원 자격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 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12-17 12:00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당 지급 해달라" 학교 비정규직들,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반 교육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며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2020-12-16 06:00
대법, '신생아 낙상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차병원) 의사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2020-12-14 06:00
벌금형 확정 후 동일사건으로 또 재판행…대법 "법 위반해 파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을 위반한 잘못된...2020-12-13 09:00
'고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 작가 윤서인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020-12-11 11:22
입원 중 낙상사고…대법 "주의의무 다했다면 병원에 책임 묻기 어려워"[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환자가 입원 도중 낙상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진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0-12-09 06:00
대법, 만취 상태 미성년자 간음한 군인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만취 상태에 있던 미성년자를 간음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던 군인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2020-12-06 09:00
퇴사한 임원이 회사보다 먼저 서비스표 등록…대법 "업무방해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가 사용 중인 로고와 상호 등을 퇴사한 임원이 먼저 특허청에 등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0-12-04 06:00
보이스피싱 눈치 채고도 '송금책' 알바…징역 1년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 일환인 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한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020-12-02 06:00
'시멘트 가격 담합' 쌍용양회, 874억원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시멘트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74억원을 부과받은 쌍용양회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2020-11-30 09:27
"징역 3년6개월형에 집행유예는 위법"…대법, 尹총장 비상상고 인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형법상 집행유예형 대상이 아닌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하라...2020-11-29 09:00
대법 "설빙, 中업체에 상표권료 10억 돌려줘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중국 내 이른바 '짝퉁 설빙' 문제로 촉발된 국내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과 중국 업체 간 법정 다툼이 대법원에서 중국 업체의 승리로 판가름났다. 설빙...2020-11-27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