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참여정부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1:20

2007 정상회담 회의록 고의 폐기 의혹…1·2심 무죄
대법 "회의록 파일 첨부된 문서관리카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고의로 폐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당시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단이 뒤집혔다. 기소 7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지난 2019년 6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 : 함께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KGFP2019 : Working Together for Peace in Korea)'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6.19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고 이 사건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은 이른바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에 연루된 핵심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으로 불거졌다. 정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 또는 은닉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공모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효용을 해쳤다고 봤다.

1·2심은 그러나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노 전 대통령 결재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해당 문서관리카드 생산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는 서명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 지시사항, 결재 대상이 된 문서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을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해당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