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라 병역 거부" 입영대상자…병무청 상대 소송서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남성이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2024-11-12 12:00
징벌 위해 수용자 지문 강요한 교도관...대법 "진술거부권 침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도관이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2024-11-11 06:00
대법 "다른 회사여도 경영상 일체성 있으면 동일 사업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인 등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2024-11-10 09:00
대법,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출산한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시신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2024-11-08 06:00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언론사 상대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2024-11-07 12:00
'집단괴롭힘 후 사망' 택배대리점주 모욕한 노조원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동조합원들의 집단괴롭힘 후 사망한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2024-11-06 06:00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전치 2주 상해 운전자 '무죄' 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2024-11-05 12:00
'폴리아모리스트' 실명 공개 비방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독교단체 블로그에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 활동자를 비판하며 그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주...2024-11-01 12:00
'허위사실 유포'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시장직 유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024-10-31 10:49
카톡 단체방에 모욕적 표현 쓴 70대...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24-10-30 06:00
대법,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유골 화장하면 '유골 손괴' 해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2024-10-29 12:00
대법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 '정신병력' 등 고려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에게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2024-10-28 06:00
대법 "성매매업소 직원 보수,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추징 가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의 급여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본래 단순 급여인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로...2024-10-27 09:00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4-10-25 10:33
軍부하에 진압봉 휘두르고 "돌대가리" 질책…간부 집유 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 보고를 하는 부하 군인을 질책하며 진압봉을 휘두르고 "돌대가리"라며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4-10-24 12:00
'배송 업무방해' 택배노조 간부들 대법서 벌금 7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2024-10-23 06:00
대법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시정명령 규정" 재심 기각[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시정명령 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2024-10-22 12:00
대법 "진료상 과실, 의료 행위의 구체적 과실 내용 특정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선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등 진료상 과실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10-20 09:00
지적장애아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발달장애 훈육 특수성 고려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년간 별 문제 없이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발달장애 증세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2024-10-18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