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세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 일제점검 착수[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300여곳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김현준 국세청장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2020-02-25 16:04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기준 명확해진다...공정위, 심사지침 제정[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진다.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2020-02-25 11:06
"대금 후려치기" 동호건설, 하도급법 위반 덜미…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동호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동호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2020-02-23 12:00
박영선 장관, 中企에 체면치레...'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무너진 체면을 하루만에 다시 세웠다.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 공동사업이 소비자 이...2020-02-21 18:31
작년 기업결합 766건 8.4%↑...건수 늘고 규모는 줄어[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기업결합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건수와 규모가 모두 줄었다.20일 공정거래...2020-02-20 12:00
[코로나19] 공정위 "상생하면 인센티브"…'그림의 떡' 당근책[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 인센티브'를 꺼내들었지만 막상 업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문재인 대통...2020-02-19 16:42
"KCC도 진출했는데" VS "대법원 승복해도 유진은 반대"[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KCC도 영업중인데 유진만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 무시하는 유진을 규탄한다."산업용재 소상공인들과 유진기업간 ...2020-02-19 16:15
조성욱 공정위원장 "자발적 상생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검토"[대전=뉴스핌] 민경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가맹점주들과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2020-02-18 18: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코로나19 현장점검..."가맹본사·점주 힘모아야"[대전=뉴스핌] 민경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했다.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중구 중앙로역 인근...2020-02-18 16:00
공정위, 블루원·팅크웨어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6곳 과장광고 '경고'[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세균·유...2020-02-18 12:00
EU "페이스북, 우리 기준 따라라"...더 강한 콘텐츠 책임 요구[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이 플랫폼에 있는 불법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다 엄격한 EU기준에 적응할 것을 요구했다.마크 저...2020-02-18 09:31
'재고 있는데 품절' 마스크 판매업체 3곳 덜미…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 판매 관련 15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온라인 유통 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업체들이 재고가 있음에...2020-02-17 12:00
"계열사 21곳 누락"…공정위, 이해진 네이버 회장 고발[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5~2018년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8개 계열회...2020-02-16 12:00
'취업 특혜' 전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 13일 대법 선고[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3일 나온다....2020-02-13 05:00
'150억 과징금' 레미콘조합, 21일부터 공정위 처벌 걱정 끝[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3개 레미콘조합에 대해 사전담합 혐의로 1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오는 21...2020-02-12 16:30
미 연방거래위, 대형 IT기업 반독점 조사 확대[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5대 대형 기술업체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 금융 전문 매체...2020-02-12 16:02
작년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3032건…전년비 13% 감소[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쟁조정으로 인해 1000억원 이상의 갈등비용이 줄어든 것으...2020-02-11 12:00
대보건설, 196개사에 하도급법 위반 '덜미'…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대보건설이 196개사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96개 수급사업...2020-02-09 12:00
신세계·롯데홈쇼핑 '개봉시 반품불가' 꼼수…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신세계(쇼핑몰:SSG닷컴)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포장 개봉시 반품 불가'라는 꼼수를 부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쇼핑...2020-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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