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산자위서 효율적 제도 고민 중"
이인선 "소상공인 잘 돼야 우리 경제가 잘 돼"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도래한 디지털 시대는 우리의 소비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라며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 지원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사업자 경제효과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사업자 경제효과 분석 토론회'-플랫폼 타고 소상공인 JUMP UP! 현장.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한무경, 윤창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yunhui@newspim.com |
지난 3월 중소기업벤처부는 2025년까지 매년 10만명의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각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가는 것을 느낀다"며 "이렇게 경제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생태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또 플랫폼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지를 분석해보고, 전략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이른바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분야의 유통 채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저도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 논의를 통해 서로 간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영세·중소사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관계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며 당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은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를 굉장히 많이 기대했었는데, 얼마 전 전경련 통계를 보면 실제로는 생각만큼 영업이익이 늘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점 조건이나 결제 조건 등 운영 방식이 각각 플랫폼마다 많이 달라 소상공인에게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희 상임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입점 조건, 제도 등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어 "오늘 여기서 나온 결과들을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저는 상공인들 입장에서 볼 것이고 윤창현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 공정한가를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가볍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론 그를 유지하는 데 굉장한 경비가 들어간다"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런 플랫폼들의 세팅이 잘 돼야 했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제 근간에 깔린 소상공인이 잘 돼야 우리 경제가 잘 된다"라고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여러 사업들이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잘 먹혀 들어가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이면서도 편하게 논의됐으면 한다"고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현·한무경·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백운섭 한국온라인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상우 마켓링크 기업부설연구소장 등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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