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 대형 IT기업 반독점 조사 확대[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5대 대형 기술업체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 금융 전문 매체...2020-02-12 16:02
작년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3032건…전년비 13% 감소[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쟁조정으로 인해 1000억원 이상의 갈등비용이 줄어든 것으...2020-02-11 12:00
대보건설, 196개사에 하도급법 위반 '덜미'…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대보건설이 196개사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96개 수급사업...2020-02-09 12:00
신세계·롯데홈쇼핑 '개봉시 반품불가' 꼼수…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신세계(쇼핑몰:SSG닷컴)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포장 개봉시 반품 불가'라는 꼼수를 부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쇼핑...2020-02-05 12:00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공무원 징계 감경 등 건의[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속적인 중소기업 현장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징계 감경 건의와 기업 민원 보호헌장 제정을 통한 적극행...2020-02-05 12:00
중기부, 한국맥도날드·이수건설 등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이수건설㈜·한국맥도날드(유) 등 5개 기업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검찰에 ...2020-02-04 15:28
대기업집단 SK·카카오 몸집 불리고 롯데는 11곳 축소[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석달간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소폭 줄었다. SK와 카카오가 각각 7개와 9개의 계열사를 늘린 반면 롯데는 11곳이나 축소해 대조를 이뤘다.3...2020-02-03 10:06
하도급분쟁 범위 확대되고 분쟁해결 빨라진다[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까다로웠던 하도급분쟁이 앞으로는 '문턱'이 낮아지고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2020-02-02 12:05
김용범 차관 "신종 코로나, 경제영향 크지 않지만 부정적 영향 우려"[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와 관련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2020-01-31 09:03
페이스북 "저커버그 CEO, EU 로비 위해 2월 유럽 방문"[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오는 2월에 유럽연합(EU)의 정책결정자들을 로비하기 위해 브뤼셀을 개인적으로 방문한다.29일(현지...2020-01-30 11:35
기술보증기금, 부패방지 시책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기보는 2014년부터...2020-01-29 08:56
미 법무부, 구글 조사 위해 반독점 전문 직원 충원[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독점 금지 관련해 구글의 알파벳과 다른 대형 플랫폼 기술 기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반독점 조사를 위한 전문 직원을 충원키로 했다.2...2020-01-28 11:33
세방·CJ대한통운 등 8곳, 철강운송용역 입찰담합 '덜미[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철강운송업체 8개사가 입찰담합에 가담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2020-01-27 14:28
광주시 "주택 매매 시 달라진 취득세 꼭 알아두세요"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된 주택 취득세 제도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초과 ...2020-01-26 21:48
사조산업, 임직원에 명절선물세트 강매…공정위, 과징금 15억 부과[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사조산업이 6개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수년간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구매실적을 치밀하게 관...2020-01-22 20:36
"동영상 보지도 않았는데"…KT·SKB·LG유플러스 '갑질약관' 덜미[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KT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2020-01-21 12:00
중견련, 중견기업 금융 애로·기업금융 선진화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7일 중견기업연구원,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금융 애로 해소 및 기업금융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2020-01-20 13:54
[단독]"연말휴가 하루 날렸다"…뿔난 승객들, 제주항공 상대 조정 신청[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해 연말 기계 결함으로 약 13시간 동안 항공기 탑승을 하지 못한 승객들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결항이 아...2020-01-17 17:45
최승재 "소상공인 관련 정책 부서 없어…정책단 발족 추진"[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됐지만, 지금까지 지자체 등에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진행하는 부서는 전혀 없었고,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기본법이 제정된 만큼,...2020-01-15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