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우기술·농협정보 제재 사례…新부당특약 유형 제정[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다우키움그룹의 모기업인 정보기술(IT) 업체 다우기술은 지난 2013년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서비스 3건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하지만 용...2019-12-31 10:12
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착수[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지분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한다.30일 공정거...2019-12-30 17:06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력보조시스템 '국내 개발' 성공[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고정식 소화주관을 활용하는 3차원 선박 부력보조시스템(Buoyancy Support System)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2019-12-30 14:52
[새해 달라지는 것] 어업인 8000만원 비과세…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조업한계선 이탈, 서해 5도 군부대장 통제불응 행위에 대한 벌칙을 받게 된다. 또 '우수 선화주기업...2019-12-30 10:00
공익신고 전년대비 1.5배 증가…'건강분야' 21.1% 최다[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4807건으로 1년 전보다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 분야가 21.1%로 가장 많았다...2019-12-30 08:53
반도체·스마트폰 등 국내 독과점 구조…"시장남용 감시 높인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스마트폰, 승용차 등의 국내 독과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산업 집중도도 독과...2019-12-29 12:00
작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21만개…매출 1위는 편의점[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수가 전년보다 200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사자수는 80만6000명으로 5.6% 증가했다.특히 전체 가맹점...2019-12-27 12:00
공정위 신고양식에 '분쟁조정 신청' 신설…피심인 방어권도 강화[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에 불공정피해를 신고할 경우 신고서 양식에 '분쟁조정 신청의사'를 체크할 수 있는 분쟁조정 관련 항목이 마련된다. 제재를 받게 된 피심인의 ...2019-12-27 10:32
"우아한형제들·요기요·배달통 기업결합, 엄정히 심사해야"[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배달앱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대한 공정거래위...2019-12-27 10:26
車연료첨가제 등 검사합격번호 '의무표시'…게임아이템 등 확률정보 제공[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연료첨가제·요소수 등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시해야한다. 랜덤박스·게임 아이템 획득 등 확률형 상...2019-12-26 10:06
미용실 '눈썹문신' 시술 합법화…편의점서 제산제·화상연고 판매 허용[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미용실에서도 문신시술이 가능해진다. 또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2019-12-25 12:03
내년부터 재벌 지주회사 경영컨설팅비·부동산임대거래 '의무공개'[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대기업그룹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거래 공개가 의무화된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공시대상기업...2019-12-24 10:00
공정위, 하림·교보생명보험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위반' 제재[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림, 교보생명보험 금융·보험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에코캐피탈, KCA손해사정으로 비금융 계...2019-12-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