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2차 회의 개최
김정재 "카르텔 깨지 않으면 부실공사 근절 불가"
공정위, 향후 계획도 보고 예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는다.
이날 공정위는 LH 발주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등 담합 행위와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4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은 지난 2일 LH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 TF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태 경과보고를 받고 향후 진상규명 방향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시공·감리가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이권 노름에 빠졌고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러한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하여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8일 TF는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구조로 설계한 경기 양주시 회천 A1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뒤 김 의원은 "설계·시공·감리의 뿌리 깊은 악습, 카르텔을 깨지 않고선 부실 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향후 보고받아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차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과 TF 위원들이 참석한다. 공정위에서는 송상민 조사관리관,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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