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를 근거로 부동산 투기 수요에 경고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까지 상정해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내년 1분기 3.5%"…금리 상승 가능성 직접 거론

이 대통령은 6개월 뒤인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 향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 금리 수준과 한미 양국 간 금리 역전 관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빠르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하게 돼 있다"며 통화정책 독립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유의 사항으로 대출 부실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낙찰률도 관심가져 보기 바란다"고 했다. 금리 상승 전망과 연체·경매 증가를 나란히 배치한 대목은 무리한 차입 매수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 읽힌다.

◆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구청장에 인허가권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의 명분으로는 경기 대응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양쪽에서 동시에 하나를 노리는 전략)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단언했다.

구체적 처방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실행 체계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고,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의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했다.

◆ '대출총량 증액=엇박자' 비판에 정면 반박

정부가 금융을 조이면서 대출 총량은 늘렸다는 일각의 정책 엇박자 지적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주택 공급에 쓰이는 금융과 주택 수요를 키우는 금융이 다르다는 논리다.

비판 진영을 겨냥해서는 "'대출증가=수요증가=집값상승'밖에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양측면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가격 폭락 시나리오까지…"공공 매입 시스템 준비 지시"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하락 국면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격 안정을 넘어 하방 위험 관리까지 정책 범위에 넣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급 확대 기조가 시장 급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발언이기도 하다. 다만 매입 기준과 재원, 시행 주체 등 구체적 설계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다"며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씨앗) 정책의 조기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주장은 도전하는 자의 몫, 권력 쥔 자의 몫은 성과"

이 대통령은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이미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지, 개혁의지와 개혁성과를 과시하거나 개혁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굳이 소리높여 외침으로써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의지를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라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혁의 절차와 시기 방법에서 깊은 배려와 숙고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정치적 평가 기준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 부르든, 새로운 변화나 개선이라 말하든 관계없이,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 만들어 낼 수 있는가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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