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측 "형사상 무죄" 주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수십억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2) 대림산업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정거래법...2020-05-21 18:00
공정위,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2020-05-21 10:00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평균 영업기간·본사 지원내역 공개된다[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제공받는 정보공개서에 사업자 평균 영업기간과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내용이 함께 기재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2020-05-20 10:00
티켓중개 플랫폼 '스텁허브 코리아' 불공정약관 덜미...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티켓 중개 플랫폼업체 '스텁허브 코리아'(티켓익스피리언스)가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연·...2020-05-12 12:00
'가맹종합지원센터' 만들어 영세한 가맹본부·점주 돕는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한다.공정위는 관련 업무와 지정절...2020-05-12 10:00
콘크리트파일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과징금 472억 '철퇴'[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아파트 등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파일 제조업체들이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동진산업 등 17...2020-04-30 12:00
'광고·협찬' 숨기고 SNS 홍보하면 '부당광고' 제재 받는다[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당국이 관련 지침 개정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2020-04-29 10:00